법령 무역거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9도57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배임수재,횡령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공유수면매립법위반,도시계획법위반,무역거래법위반,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업무상횡령,업무상배임][집37(2)형,650;공1989.7.15.(852),103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9도14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7(1)형,569;공1989.5.15.(848),7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7년
5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도240 판결
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,무역거래법위반][공1987.6.1.(801),839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1985년
6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294 판결
[무역거래법위반][집33(2)형,516;공1985.8.1.(757),1030]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3년
7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도211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4)형,4;공1983.9.15.(712),129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 형법 1980년
8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도1924 판결
[공문서위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행사][집28(3)형,20;공1980.11.1.(643),13179]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행사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9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도884 판결
[무역거래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28(2)형,1;공1980.7.15.(636),12897]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1975년
10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
[운임차액][집23(1)민,218;공1975.6.15.(514),8431] 운임차액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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